━<br /> 대통령 권한 분산 위해 '개헌'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<br /> <br />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총선 때 '개헌'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개헌, 헌법을 개정하자는 뜻인데요. 현행 제도는 '제왕적 대통령제'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대통령 한 명에게 권한이 몰려있습니다. 집권 세력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구조라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든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,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뀝니다. <br />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함께 정립된 대통령 체제의 시효가 다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이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난 후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타임 테이블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물론 이 대표를 향해 '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의도'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그러나 개헌은 국민의 과반수가 공감하고 국회의원 대부분이 찬성하는 사안입니다. <br />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<br /> 타협과 합의를 통한 진지한 논의 과정을 밟아가야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 중앙일보가 드리는 오늘의 사설입니다. <br /> <br /> 관련기사 [사설] 야당 대표의 개헌 제안, 진지하게 논의해볼 만 [영상사설] “무례한 짓”이라는 문 전 대통령, ‘서해 피살’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[영상사설] '푸틴 위해 죽기 싫다' 돌아선 러시아 국민들 [영상사설] ‘편향 인사’로 교육·노동개혁 할 수 있겠나 [영상사설]전기료 폭탄 돌리기, 이제 온 '탈원전 청구서' [영상사설]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07359?cloc=dailymotion</a>
